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반대생각에 대해...▣○●

사람도 성장함에 따라서 의복도 바뀌어야 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을 비롯한  법률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희망에 따라서 체위에 맞는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선택해 왔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라는 벽에 늘 부딧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권력이 분산되고 특권 또한 줄이는 통치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로 정부형태가 변해야 합니다. 만약 내각책임제를 선택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됩니다.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내각의 수상(대통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따로 국회의원을 따로 선출할 일이 없습니다. 선거비용과 사회혼란을 그만큼 줄여갈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미 초기 정부때 짧지만 실시해본 경험이 우리는 있습니다.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나 현재 대통령 중심제로 간다면 분명히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도 함께 3년으로 딘축해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해에 선거를 한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 부패의 근원은 긴 임기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임기가 짧으면 그만큼 권력과 재물의 욕심에서 다소 멀어질 수가 있는것입니다. 단 임기가 반드시 부패와 독재에 비례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 전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제와 5년 임기제는 다시 한번 재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표의 주장입니다. '5년도 짧은데 개헌은 지금 시기 상조이다'. 입니다. 이 시대는 대통령 혼자서 정치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서 나라의  짐을 짊어진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짧은 생각입니다. 다양하고 폭넓게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합니다. 스위스는 1년입니다. 물론 지역적 환경이 다른 나라 이지만...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강한 통치의 욕심이 작용 할 때 독재가 나오는 것입니다.